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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회 개헌논의 존중… 선거제도 개편도 이뤄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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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회 개헌논의 존중… 선거제도 개편도 이뤄지길”

한상준 기자 , 홍수영 기자 입력 2017-05-20 03:00수정 2017-05-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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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5당 원내대표 회동
예정보다 50분 넘겨 140분 오찬
상석 구분 없는 원탁 회동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오찬 회동을 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다. 문 대통령은 상춘재 앞뜰에 직접 나와 원내대표들을 맞이한 데 이어 상석이 따로 없는 원탁에서 참석자들과 식사를 했다. 왼쪽부터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정의당 노회찬,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 취임 9일 만인 19일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은 약 140분간 이뤄졌다. 청와대는 “당초 예정보다 약 50분을 넘겨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 文, 개헌 의지 재차 확인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 강한 의지를 재차 내보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헌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고, (내년 6월) 그때까지 합의된 것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등 개헌안에 담겨야 하는 사안들이 모두 합의되지 않더라도, 각 당과 청와대가 합의된 부분만이라도 개헌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개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 개헌특위가 있는데, 정부에서 (별도의) 특위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고 문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 여론 수렴을 제대로 한다면 그걸 존중해 정부 특위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국회 개헌 논의에) 절대 발목 잡거나 딴죽을 걸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사실상 내년 6월 개헌에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개헌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당(多黨) 체제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 등 개헌 논의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정국 구도가 급변할 수 있다.

○ 검찰·국정원·방송 개혁 의지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 국가정보원 개혁, 방송 개혁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각 당의 대선 공통 공약을 우선 추진하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이지만, 사실상 문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협조로 개혁을 추진해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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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에 대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검찰총장 인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지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러면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하면서 “검찰 인사를 신중하게 하되, 야당 반대가 있는 인사를 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원내대표는 전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통과에 여야가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일자리 추경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사전에 설명하면 반대할 내용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소방공무원은 2만 명이 부족한데 부족한 부분부터 충원하는 형태로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가 무리한 예산 집행이 아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 文, 사드 입장 요구에 “신중히 접근”

여권에서 시사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추진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정 원내대표가 먼저 “이미 배치된 사드 철회에 대해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문제 제기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지금 뭔가를 결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은 없다”며 “현재 미국과 중국에 간 (대통령) 특사가 관련 협의를 하고 있고 외교적, 순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절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고 있다”면서 “사드가 기존 무기체계와 다른 데다 기존 미군기지에 배치한 게 아니라 새로운 기지를 제공했고, 비용 분담 문제도 명쾌히 정리되지 않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야에 4강 특사 활동과 주변국 논의 사항을 소상히 브리핑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게 ‘야당과 외교·안보 정보를 공유하고 정례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들의 예우에 신경을 썼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찬 회동이 상석(上席) 구분 없는 라운드 테이블에서 열린 것은 참석자들 간에 격의 없이 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정부와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을 잡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회동이 취임 9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예정된 시간을 넘겨서까지 대화한 것은 큰 쟁점이 있었다기보다는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 책을 선물했다.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는 황현산 고려대 명예교수의 ‘밤이 선생이다’라는 책을 선물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홍수영 기자
#문재인 정부#오찬#원내대표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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