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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수리도 거부당한 이영렬-안태근… 檢내부 쥐죽은 듯 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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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수리도 거부당한 이영렬-안태근… 檢내부 쥐죽은 듯 고요

전주영기자 , 허동준기자 , 한상준기자 입력 2017-05-19 03:00수정 2017-05-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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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감찰]이영렬 지검장-안태근 국장 사의 밝혔지만…
청와대 “감찰중엔 사표 수리 불가” 22명 감찰반, 돈봉투 위법여부 조사
검사들 술렁이면서도 ‘입조심’
노무현 정부때와 달리 게시판 반발 글 ‘0’… “반대 밝혔다 적폐세력 낙인찍힐라”
일부 간부 “젊은 검사들이 순치돼”… 檢출신 “부패집단 만드나” 靑 비판
퇴근하는 안태근 검찰국장 ‘돈 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빚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안 국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 하루 만인 이날 사의를 밝혔지만 청와대는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과천=뉴스1
‘돈 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빚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이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 하루 만인 18일 사의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진 직후 “감찰 중에는 사표 수리가 안 된다”며 사표 수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이어 법무부와 대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 보고한 감찰 계획을 언론에 공개했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이 새 정부의 첫 개혁 대상이 된 데 대해 참담해하면서 행여나 불똥이 튈까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다.

○ 사퇴 못하고 고강도 감찰 받아야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중징계가 예상되는 비위 연루 공무원의 사표는 감찰이나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수리가 안 된다. 진경준 전 검사장(50)은 지난해 3월 넥슨 주식 매매로 120억 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논란이 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자 사표를 냈지만 수리를 거부당했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강도 높은 감찰을 받게 됐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 등 22명 규모의 합동감찰반을 구성했다. 합동감찰반은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각각 법무부 간부들과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차장 및 부장검사들에게 건넨 돈의 출처와 돈을 준 이유, 돈 지출 과정의 적법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안 국장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과 지난해 7∼10월 160여 차례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일로 특수본의 내사를 받았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조사 결과 심각한 비리가 나오면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 설명은 청와대 공식 입장이 아니고 기자단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한 설명이었다”고 해명했다.

○ “입이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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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른바 ‘빅 2(서울중앙지검장, 검찰국장)’가 감찰을 받게 돼 사의를 표명하자 검찰 내부는 심하게 술렁였다. 하지만 18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엔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반발하거나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을 비판하는 글은 단 한 건도 오르지 않았다.

이는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검사가 아닌 판사 출신 강금실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검찰 개혁 조치가 단행됐을 때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당시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100건이 넘는 비난 글이 올라왔고 서울지검 평검사들이 “올바른 검찰 개혁을 촉구한다”며 성명문을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14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검찰 내부 반응에 일부 간부 검사들은 “요즘 젊은 검사들이 너무 순치됐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지방검찰청의 한 검사는 “새 정부가 여론을 등에 업고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 의견을 말하면 그 자체로 ‘개혁 저항 세력’, ‘적폐 세력’으로 낙인찍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토사구팽(兎死狗烹), 사냥(국정 농단 수사)이 끝나니 사냥개를 삶겠다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입이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3년 대검 감찰과장으로 근무하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호위무사’가 되겠다”며 사표를 던졌던 김윤상 변호사(48·24기)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지시대로 일사불란하게 적폐 처리하면 권위주의 정부와 뭐가 다르냐”며 “인사로 퇴장시키면 되지 이렇게 부패집단을 만들어 개혁의 동력으로 삼는다면 누가 마음을 열고 개혁에 동참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이번 감찰을 통해 우 전 민정수석과 가까웠던 검사들, 이른바 ‘우병우 사단’을 제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허동준·한상준 기자
#이영렬#안태근#사표#검찰#돈봉투#청와대#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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