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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특위로 국민 의사 수렴될것” 자체案 제출보다 국회 논의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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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특위로 국민 의사 수렴될것” 자체案 제출보다 국회 논의에 무게

한상준 기자 , 황형준 기자 입력 2017-05-19 03:00수정 2017-05-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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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8일만에 개헌 언급… 로드맵 어떻게 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8일 만인 18일 개헌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에서 다시 개헌 논의가 수면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이날 문 대통령이 약속한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前文) 수록은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대선 전 약속한 것처럼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초반에는 개헌에 미온적이었다가 임기 막바지로 갈수록 개헌에 적극적이었던 것과 다른 태도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공학적으로 개헌에 접근하지 않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인 지난달 국회 개헌특위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길”이라며 “국회의 논의도 존중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청와대가 자체적인 개헌안을 내놓느냐 여부다. 당장 문 대통령이 헌법 전문 개정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국회에 개헌특위가 운영 중이고, 각 정당 등을 통해 국민 의사가 수렴될 것”이라며 “5·18 정신을 헌법에 담자는 대통령의 제안이 국민 의사 수렴 과정에서 담기길 바란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뜻대로 국회 논의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헌법 전문 개정 약속에 대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려면 청와대가 개헌을 주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나아가 개헌이 중임제 또는 내각제 등 권력구조 개편, 현행 소선거구제 개편 등 민감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탓에 청와대가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도 16일 개헌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안(案)을 내는 게 쉬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발언은 후보자) 개인 의견으로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해온 개헌 발언과 배치된다”며 “청와대발(發)로 개헌을 던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개헌 합의가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문제를 떠나 권력구조 개편 방안도 청와대와 국회 간의 시각차가 크다.

문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희망하지만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외치(外治)를 담당하는 대통령과 내치(內治)를 담당하는 국무총리를 각각 뽑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에 찬성하는 기류가 강하다. 선거구제 개편 역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 다당제 정착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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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개헌 논의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둘러싼 각 정당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정치권의 지각 변동을 촉발하는 불씨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손을 잡는 일종의 중도 연합 시나리오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다시 통합하는 시나리오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국정을 계속 주도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생각”이라며 “국민투표에 부칠 개헌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청와대, 그리고 각 정당 간의 힘겨루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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