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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4대그룹엔 더 엄격히 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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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4대그룹엔 더 엄격히 법집행”

천호성기자 입력 2017-05-19 03:00수정 2017-05-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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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조사 기업집단局 신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재계 내에서도 경제력 집중이 강해진 것을 감안해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개 그룹으로 재벌 개혁의 타깃을 좁히겠다는 뜻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간담회를 갖고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등으로 규제 대상을 일률적으로 정해 (법을) 적용하다 보니 엄격히 적용해야 할 곳은 실효성이 별로 없고 하위 그룹에는 과잉 규제되는 문제가 반복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30대 그룹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상위 그룹에 집중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혁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김 후보자는 공정위 내에 4대 그룹 등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금의 기업집단과를 국(局)으로 확대해 주요 대기업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재벌 개혁의 목표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재벌을 망가뜨리거나 해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재확립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재벌 개혁은 그 궁극적 목표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정의했다. 최근 들어 재벌 문제를 두고 다소 유연한 접근법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혁에 대한 의지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다”며 “환경에 맞게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혁의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게 지금의 마음 자세”라고 설명했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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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4대그룹#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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