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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학생 비중 24→ 40%로 확대” 구조개혁 과정 사립대 정원 더 줄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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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학생 비중 24→ 40%로 확대” 구조개혁 과정 사립대 정원 더 줄일듯

유덕영기자 입력 2017-05-19 03:00수정 2017-05-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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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거론 김상곤 前교육감
“9개 거점국립대 지원 늘려 서울 명문 사립대 수준 만들것”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총괄 지휘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사진)이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새 정부에선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해 부실한 사립대의 입학정원 감축 및 퇴출 폭이 커지는 대신 국공립대 지원은 대폭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교육감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원탁토론아카데미 주최로 열린 교육포럼에서 “전국 55개 국공립대에 다니는 학생의 비율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체의 24% 수준인 국공립대 재학생 비율을 4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

김 전 교육감은 “우리나라는 사립대에 학생이 집중돼 있어 공공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며 “국공립대의 수를 늘린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대학 학생 수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국공립대 비중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대학 구조개혁 평가 과정에서 국공립대에 비해 사립대의 정원 감축 폭이 늘 수밖에 없어 사립대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16만 명의 대학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대학 구조개혁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5만 명 감축을 목표로 한 2주기(2018∼2020년) 평가가 예정돼 있다.

평가 결과 하위권 사립대의 경우 대폭의 정원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주기의 감축 목표가 1주기(4만 명) 때보다 많고, 의무적으로 정원을 줄여야 하는 대학의 수는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 정부가 국공립대 정원 감축은 최소화할 경우 하위권 사립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다. 특히 ‘한계 대학’으로 분류되는 사립대는 적극적으로 퇴출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교육감은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게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9개 거점 국립대의 학생 1인당 예산은 1500만 원 수준인데, 이를 서울지역 5개 주요 사립대 수준인 1인당 2190만 원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김 전 교육감은 “지원을 늘려 교수 충원율을 높이고 기자재 등 시설을 보완해 국공립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거점 국립대를 명문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각 지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로 선정해 전체 대학 경비의 절반 수준까지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립대의 공영성을 높여가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김 전 교육감은 자신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연락이 오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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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국공립대#구조개혁#사립대#정원#교육부장관#김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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