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언급만 해도 지원 제한… 美 ‘국제금지규정’ 재도입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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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보건의료활동 NGO 타격… 일각 “트럼프, 비판적 단체 옥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낙태 시술을 지원하는 보건의료기관과 비정부기구(NGO)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국제 금지 규정(Global Gag Rule)’ 재도입에 착수했다. 올해 1월 말 트럼프 대통령이 낙태 지원 국제단체의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로 6개월간 미 국무부가 관련 영향과 파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15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트럼프 표’ 국제 금지 규정은 낙태 시술을 진행하거나 지원하는 단체는 물론이고, 낙태를 질환 치료와 가족계획 방법으로 언급한 단체들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국제 금지 규정은 낙태를 반대하는 공화당 정권에서는 시행됐고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민주당 정권에서는 중단돼 왔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NGO들에 대한 ‘재정 차단’을 위해 규정의 내용을 강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NYT는 에이즈와 말라리아와 싸우고 있는 아프리카의 수백 개 병원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프리카 등의 최빈국에서 활동 중인 보건의료기관과 NGO들은 주로 △에이즈 △말라리아 △어린이·여성 질환 예방 및 치료 등에 초점을 맞춘 활동을 펼친다. 하지만 불가피한 낙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아 상당수 보건의료기관과 NGO들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제 금지 규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금 규모도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6억 달러·약 6708억 원)의 14배가 넘는 88억 달러(약 9조8380억 원) 수준으로 커졌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의 조너선 럭 대표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서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는) 한 지역사회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이 완전히 마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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