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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와대가 ‘檢 길들이기’ 손떼는 게 검찰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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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와대가 ‘檢 길들이기’ 손떼는 게 검찰개혁이다

동아일보입력 2017-05-12 00:00수정 2017-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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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형법 교수가 어제 임명됐다. 검찰 출신이 아닌 민정수석은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에서는 없었다. 국민소통수석에 임명된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은 신문과 포털을 두루 거친 미디어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에는 박근혜 인수위원회에 몸담았던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이, 청와대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무 인연이 없는 이정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이 임명됐다. 친문(친문재인) 정치인 발탁 없는 초반 인사를 보면 통합을 실천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느껴진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어제 “검찰 출신 아닌 법학자를 민정수석에 임명함으로써 권력기관을 정치에서 독립시키는 동시에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적폐 청산’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는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지목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조 수석은 “이는 대통령 공약 사안이지만 동시에 입법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률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말로만 무성하던 검찰 개혁을 선포한 것이다.

공수처 신설과 수사-기소권 분리는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낸 노무현 정권에서도 추진했다 실패한 과제로 이번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검찰 개혁에 앞서 검찰 수사를 청와대에서 독립시켜 공정 수사를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바로 어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과 오찬에서 “특검에서 검찰로 넘어간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검찰이 좀 제대로 수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도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으면 최순실 게이트를 초기에 예방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수남 검찰총장은 임기가 7개월 남짓 남았음에도 사의를 표명했다. 임명권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까지 하면서 수사했는데도 미진하다는 대통령과 민정수석의 반응에 사표를 내지 않을 검찰총장은 없을 듯하다.

비(非)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는 게 검찰 수사 독립에 어느 정도 도움은 줄 것이다. 하지만 검찰보다 막강한 것이 청와대 권력이고, 대통령 스스로 권한을 자제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문 대통령도 조 수석도 검찰 개혁은 강력히 추진하되 검찰 수사는 놓아두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근본적인 검찰 개혁이다.
#검찰개혁#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검찰수사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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