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조성경]에너지 정책, 정치가 아닌 합리로

조성경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

석탄발전 퇴출과 원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는 대선 후보 대부분의 에너지 정책 기조다. 석탄발전은 오염물질을 많이 발생시킨다. 원전은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는 배출하지 않지만 사고가 날 경우 엄청난 피해가 난다. 재생에너지는 파트타임이다. 그만큼의 백업 설비가 또 필요하다.

에너지는 안보의 문제를 뛰어넘는 주권의 문제다. 에너지 주권은 국가 스스로가 전력을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생산·공급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다. 에너지 정책은 홀로 떼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산업구조, 일자리, 기술 역량, 삶의 패턴, 감내 의사, 4차 산업혁명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조정해야 하는 국가 정책의 핵심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은 석탄과 원자력 중심의 전력 생산과 전국 단일 전력망을 통한 전력 공급을 지속해 왔다. 그리고 성공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고 다짜고짜 석탄과 원자력에 ‘나쁜’이란 수식어를 붙이는 건 옳지 않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꼭 필요하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낯선 위험을 예측하는 것이 먼저다. 재생에너지 기술은 급격히 향상 중이다. 졸속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경쟁력 있는 설비를 폐쇄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우리 석탄발전으로부터 얼마나 발생하는지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다. 백업 설비를 어떻게 둬야 할지 찾는 게 먼저다. 원전을 멈춰야 하는 이유는 위험 때문이다. 위험이 발현되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정상 원전의 운영 중단으로 인한 기술 단절, 산업 해체, 인력 붕괴가 미치는 또 다른 위험은 통제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기후변화 학자인 제임스 핸슨, 켄 칼데이라 등은 파리 협정 당시 성명서에서 원자력을 에너지 대안에서 제외하는 것은 인류의 중요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에너지 문제는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합리적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지금은 만병통치 해법을 당장 낼 것처럼 야단할 게 아니라 냉철하게 현실을 진단하고, 속도를 더해 미래를 계획하고 실천을 채비할 때다.

조성경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