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통과 분권의 제7공화국 시대 열 대통령 누군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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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새로운 리더십을 원한다. 박근혜 정권은 단순히 친박(친박근혜) 패권주의를 넘어 1987년 민주화 이전 권위주의로의 시대착오적인 퇴행이었다. 그는 국민과 소통하기는커녕 장관과의 대면접촉도 기피하고 청와대 집무실에도 잘 나오지 않았다. 그 비밀주의가 결국 최순실과의 국정 농단을 낳는 토대였다. 탄핵은 음습한 권위주의에 대한 심판이었다.

1987년 민주화로 민주주의적 정치제도의 틀이 마련됐으나 김영삼 김대중 정권에서는 지역주의와 연계된 계파 중심의 패권주의가 지속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철저하지 못했던 양김 정치와의 단절을 시도했으나 그 과정에서의 독단적 성격으로 인해 오히려 친노(친노무현) 패권주의로 흐르고 말았다. 새로운 대통령은 낡은 권위주의는 물론이고 협량(狹量)의 계파 패권주의마저 넘어서는 진정한 민주적 리더여야 한다.

대통령이 측근이 써준 원고만 읽거나 예정된 질문에만 답해서는 불통의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TV토론이 후보자 평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시대정신에 맞는 대통령은 스스로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대화의 기술을 지닌 사람이다. 새 대통령은 선진국의 대통령이나 총리처럼 기자들과 수시로 일문일답을 하고, 국회의원들과 격렬한 토론을 마다하지 않으며, TV와 거리에서 국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아무리 옳다고 여겨도 국회를, 또 국민을 설득하지 않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박 전 대통령의 노동개혁법안 등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회를 설득하지 못하고 여론의 동조를 얻지 못해 실패하고 말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은 그 성패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추진 과정의 권위적 성격으로 인해 지금도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정권의 목표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설정할 줄 아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

모든 대선 후보가 통합을 외쳤지만 아쉽게도 배제의 논리를 바탕에 깐 통합이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어제 선거 유세를 마치는 마지막 기자회견에서조차 “개혁으로 부정부패, 반칙과 특권을 걷어낸 바로 그 자리에 통합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좌파가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기득권 양당의 패거리 정치, 대결 정치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사실은 같은 함정에 빠져 있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다. 당선되는 과정에서는 한 정당의 대표자로 나서 대통령이 되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면 정당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 자신을 지지한 유권자만이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까지 포함해 그 총의(總意)를 읽고 국정에 반영해야 진정한 통합의 대통령이다. 역대 대통령이 이 점을 잊고, 지지층에만 기대어 국정을 운영하려다 실패를 거듭했다.

지난해 총선, 그리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유독 강하게 보수와 진보의 경계를 넘어서려는 유권자의 갈망이 느껴진다. 작금의 정치 지형은 누가 당선되든 협치를 하지 않으면 국정이 굴러갈 수 없게 돼 있다. 법률적으로는 국회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요하는 국회선진화법이 있는 데다 당장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의회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여소야대(與小野大)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협치는 다수당은 타협하고 소수당은 협조하는 것이다. 나를 따르라는 대통령이 아니라 타협과 협조를 잘 끌어낼 수 있는 대통령만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가 조종(弔鐘)을 울리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는 시대에나 어울리는 제도다. 정부가 가진 권력은 가능한 한 민간에 넘기고 대통령이 가진 과도한 권력은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에 분배될 필요가 있다. 새 대통령은 그런 분권의 조정자가 돼야 한다. 새로운 제7공화국으로 가는 개헌을 일구어 내려면 열린 소통의 리더십이 필수조건이다. 오늘 뽑는 대통령은 한 시대의 또 한 명의 대통령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대통령이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친박 패권주의#최순실 국정 농단#대통령#대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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