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선관위장이 ‘당선 확정’ 의사봉 치는 순간, 임기 시작

미리 보는 새 대통령의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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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공화국 출범 이후 역대 대통령은 2월 25일 0시 임기가 시작됐지만 이번 5·9대선은 보궐선거로 당선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다.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5월 10일’을 미리 구성해 봤다.

○ 임기는 중앙선관위원장 ‘의사봉’ 치는 순간 시작

공직선거법 제14조는 ‘궐위 선거에 의한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당선이 결정된 때’를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선관위원장이 “19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은 ○○○”라고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으로 해석했다. 전체회의는 개표 및 집계 속도에 따라 10일 오전 8∼10시 사이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대선에선 당선인 측 선대위원장 등이 당선증을 수령하기 위해 선관위를 찾았다. 하지만 이번엔 ‘당선인’이 아닌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의전을 고려해 선관위가 대통령 측에 당선증을 전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1호 인사는 대변인?

각 당에 따르면 새 대통령은 급박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이날 군사 대비 태세에 대한 합참의장 보고를 받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일정도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새 대통령은 차기 정부의 비전과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히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인’은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신분이어서 당사 등 제3의 장소보다는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기자회견 직후엔 인사 발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새 대통령의 인사는 청와대 대변인부터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대변인을 통해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등 새 정부 인사를 발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참모진 인사는 비서실장과 함께 국가안보실장, 정무수석비서관, 인사 검증을 위한 민정수석비서관 등에 한해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 청와대 본관 집무실 사용?

새 대통령이 10일부터 즉각 본관 집무실을 사용할지도 관심이다. 일부 후보는 집무실을 광화문 서울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예산 반영과 사무실 개조 등에 1년 이상 소요된다. 새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걷어내기 위해 상징적으로 청와대 내 위민관(비서동) 집무실을 사용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새 대통령의 청와대 입주 시점도 관심이다. 새 대통령과 달리 각 수석실 비서관과 행정관 등은 신원조회 등 검증 기간이 필요해 바로 청와대로 출퇴근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 각 후보가 거주하고 있는 자택은 ‘대통령’이 머물기엔 경호상 문제가 있다. 일각에선 삼청동 총리공관 사용 얘기도 나온다.

○ 500∼1000명 참석하는 소규모 ‘취임 선서’

취임식 규모는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확정된 안은 없다. 행정자치부는 국회 정현관, 중앙홀(로텐더홀), 본회의장과 광화문광장 등 네 곳을 검토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당선 직후 새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세부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호를 고려해 광화문광장보다는 국회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장은 일반인의 출입이 어렵고 일부 야당 의원들의 불참 우려도 있다”며 “국회 정현관이나 로텐더홀에서 5부 요인과 각 당 대표 등을 포함해 500∼1000명가량의 최소 인원만 초청해 취임선서를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길진균 leon@donga.com·노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