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국방대 교수 “김정은, 핵공격 중심으로 군사전략 재편”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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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국방대 교수 논문서 주장… “핵무기 선제타격 교리 채택”

북한 김정은 정권이 공세적 핵사용 교리를 채택하는 등 핵무장을 고려한 전쟁수행 체계를 정비 중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김태현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부교수는 1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펴낸 ‘국방정책연구(115호)’에 기고한 논문에서 “김정은 시대 군사전략의 핵심 개념은 핵무기”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선언적으로 ‘핵선제불사용(no first use)’ 원칙을 공표했지만 상대방의 핵이나 비핵공격 여부와 상관없이 핵의 일차(선제) 사용을 강력히 시사하는 등 공격적인 핵교리를 채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북한은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핵사용 교리를 신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북한이 군사 교육훈련도 핵을 통합한 체제로 개편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014년 12월 ‘병종의 강군화’로 교육훈련의 재정비를 강조한 것은 핵 능력 고도화에 따라 육·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간의 합동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이런 노력을 결합해 핵을 사용하는 새 전략을 개발하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2년 9월 전시세칙 개정은 핵시대를 대비해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신호탄’이었다”면서 “이 세칙은 다양한 위기 상황을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관리하려는 것이 목적이고, 그 수단이 핵무기”라고 주장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핵#김정은#군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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