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최순실게이트 재조사하나” 촉각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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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17/대선 D-8]문재인 공약집 첫머리에 “적폐청산특별조사위 설치”
한국당 “특검수사 끝난 일로 공세” 문재인측 “특정인 아닌 시스템 청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대선 공약집에서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한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가칭)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정 세력이나 사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는 문 후보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특조위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 후보는 지난달 28일 배포한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서 가장 먼저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청산’을 내세웠다. 세부적으로는 최순실·박근혜 국정 농단 적폐 청산과 적폐청산특조위 설치, 특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와 진상 규명 및 보충 수사를 강조했다. 앞서 문 후보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1순위로 꼽았다.

문 후보가 다시 적폐 청산으로 회귀한 것은 보수 진영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약진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우클릭’에 맞대응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문 후보 측 홍종학 정책부본부장은 30일 “공약집이 정치, 경제, 안보 순이라서 적폐 청산이 앞으로 배치됐을 뿐 여전히 일자리 공약이 최우선 순위”라고 설명했다.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적폐청산특조위에 대해 문 후보 측은 “별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최순실 게이트’를 불러온 잘못된 국정 운영 시스템, 의사 결정 과정 등을 짚어 보고 필요에 따라 백서 등을 발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일각의 우려처럼 특검과 같은 재조사 형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문 후보도 지난달 27일 한국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적폐 청산이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청산과 같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과거사 청산은 개별 사건의 진상 규명이지만 적폐 청산은 우리 사회를 불공정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적폐청산특조위의 권한 등을 둘러싸고는 문 후보가 당선돼도 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하는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무리한 요구”라며 “최순실 사건은 이미 검찰과 특검에서 조사가 끝난 사안인데 문 후보가 위원회 설치로 또다시 조사하겠다는, 세월호 우려먹듯이 계속해서 이 사건을 우려먹겠다는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반발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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