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인세율 35→ 15%로” 감세안 마련 지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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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심화는 덜 중요한 문제”… 정책추진 잇단 좌절에 경제 승부수
공화, 원칙적 찬성… 인하폭엔 이견

취임 100일을 앞두고도 좀처럼 오르지 않는 지지율에 고심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가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15%로 대폭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세안을 26일까지 준비하라고 측근들에게 지시했다고 24일 보도했다. 법인세 감면은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트럼프의 대표 공약이지만 대기업을 위한 감세를 반대하는 민주당은 물론 재정 적자 심화를 우려하는 공화당 내 반발도 예상돼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지난주 백악관 집무실 오벌오피스에서 측근들과 회의를 갖고 “대규모 세금 감면을 원한다”며 “연방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지 여부는 덜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고 WSJ가 전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은 해당 감세안을 논의하기 위해 25일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발표엔 법인세 문제를 제외하고도 개인소득세 개선 방향을 포함한 전반적인 감세 방향에 대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의원들은 법인세 감면에 전반적으로 찬성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규모에 대해선 이견을 나타내고 있어 백악관과 의회 간의 신경전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인세가 15% 수준으로 감면되면 향후 10년간 세수가 2조 달러(약 2260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은 2014년엔 법인세율 25%를 제안했고 라이언 하원의장은 법인세율 20%와 국경조정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트럼프케어’로 불리던 새 건강보험법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감세에 대해 논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다른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하원 문턱에서 막히고 앞서 강력하게 추진한 반(反)이민행정명령 등 취임 당시 밝힌 대표적인 정책 추진이 연이어 좌절되자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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