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북핵 해결 구체 로드맵 없어´ 안철수 ´핵협상 위한 北유인책 미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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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17/대선 D-20/후보 공약 검증]<1> 외교안보

《 미국과 북한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한반도의 위기는 가중되고 있다. 한국을 찾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을 향해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압박하자 북한은 “더 많은 미사일 시험을 하겠다”고 맞받아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취임하게 될 차기 대통령은 대선일 바로 다음 날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당선 뒤 정책을 점검하고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외교·안보 정책을 미리 세심하게 준비해 놓지 않으면 급변하는 대외 정세에 대응하지 못한 채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이에 대선 후보들은 모두 ‘안보 대통령’을 자처하며 잇달아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촉박한 일정 속에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은 후보들의 정책 검증이 실종된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나온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한국정책학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외교·안보 공약 검증을 시작으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한다. 한국정책학회(회장 이용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20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 일자리 정책, 정부조직 개편 등 각 후보의 공약을 △가치 △목표 △실현 가능성 △효과 등 4가지 기준으로 검증했다. 1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토론회가 열린다. 》
 

대선 후보들의 북한 핵문제 해결 및 안보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표심에 맞춰 큰 그림만 제시했을 뿐 실타래처럼 뒤엉킨 북핵 문제를 풀어갈 근본적 해법은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반도 전술핵 재도입 등 민감한 외교 현안에 대해 설익은 정책을 고집하면 국내외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 북핵-남북관계 해법 구체성 떨어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북핵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 방안으로 대북(對北) 제재와 대화 병행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평가단의 정책질의에서 “북핵 문제는 제재와 협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과감하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준비해 뒀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북핵 문제가 너무 악화돼 비핵화가 불가능해지지 않도록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 동결 등 임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두 후보는 접근법에서 온도 차를 보였다. 문 후보는 남북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에 안 후보는 “대북 제재를 지속하면서 유리한 대화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재 쪽에 무게를 뒀다.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두 후보의 공약은 엇갈렸다. 문 후보는 개성공단 가동 재개는 물론이고 공단 용지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성공단이 북한 내 시장경제를 확산시켜 북핵 해결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안 후보는 개성공단 재개를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이끄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한 북한 태도 변화를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평화기본조약을 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평가단은 문 후보의 공약에 대해 “남북관계의 4대 목표 원칙 등 중장기 목표와 원칙이 명확하다”면서도 “북핵 해결 방안의 단계적 로드맵은 없어 큰 그림만 제시하는 데 그쳤다”고 진단했다. 연세대 행정학과 정헌주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을 회담에 참여시킬 방안이 분명하지 않다”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과 남북대화를 조화시킬 방안 등에 대한 고려도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안 후보에 대해선 “북핵 해결을 위한 임시 조치를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공약을 내놨지만 북한이 이를 따르도록 할 방안이 미흡하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의 북핵 해결이나 남북관계 개선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文 “사드 조건부 찬성”-安 “비핵화 시 철수 검토”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문 후보는 “국익 우선, 한미동맹 중시, 국민 합의의 3가지 원칙에 따라 집권 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일종의 조건부 찬성인 셈이다.

반면 안 후보는 “장비가 이미 들어오는 상황에서 배치 철회를 요구하면 한미동맹이 손상된다”는 현실론을 들어 사드 배치를 찬성했다. 다만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면 미국을 설득해 사드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올 상반기 내 사드 배치 완료”를, 유 후보는 “1, 2개 포대 추가 도입”을 공약으로 내놨다. 심 후보는 사드 배치를 일시 중단하고 차기 정부가 안보 영향 평가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홍 후보와 유 후보를 제외한 문, 안, 심 후보가 모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문 후보는 “사드 배치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시기에 전술핵 배치는 경제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안 후보는 “북한을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돼 동아시아에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안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평가단은 문 후보의 공약에 대해 “사드 배치를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하면 오히려 갈등 해결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사드 이외의 무기체계를 통한 북핵 대응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에 대해선 “사드 배치 철회 조건인 비핵화 진전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아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홍 후보와 유 후보의 전술핵 재배치 공약에 대해선 “대북 제재의 명분인 한반도 비핵화와 모순되는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송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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