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놀자!/이지선의 힘이 되는 경제]중국의 사드 보복 경제적 대응 방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2일 03시 00분


코멘트
우리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중국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었지만 올해 사드 배치가 본격화하면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가하는 보복의 강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선 문화 콘텐츠와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예술인들의 중국 공연을 취소하고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하면서 관련 업계는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동차 등 소비재의 중국 내 판매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재의 경우 중국 정책당국에서 소비를 억제했다기보다는 한국에 대한 반발심으로 중국 국민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밖에 중국 내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의 영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방 검침이나 통관절차 강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교묘히 방해하는 조치 때문에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날로 커지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에 대한 우리의 수출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액은 올해 들어 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부분은 반도체, 스마트폰 부품 등 첨단 부품·소재들입니다. 중국의 기술력으로는 조달하기 어려운 부품·소재 수입은 꾸준히 늘리면서 문화, 관광, 소비재 등 보복을 가해도 당장은 자신들의 사업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산업분야에만 가혹한 보복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이 경제 보복을 가한 건 우리나라가 처음은 아닙니다. 2012년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분쟁 당시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산 자동차와 소비재 수입을 크게 줄이는 보복을 가했으며 중국 내 반일 감정이 고조되면서 폭력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반도체의 필수 재료인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면서 일본 기업들이 곤경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영토 분쟁이 해결되면서 양국의 교역은 바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동안 일본이 입은 피해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경제 보복이 심화되는 동안 일본 기업들은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요 및 생산지를 확대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춰 갔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관련 갈등이 완화되기를 기대했지만 겉으론 큰 성과 없이 회담이 종결되면서 중국의 보복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는 북핵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 근본적인 해결에는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데다 올해 11월 시진핑 집권 2기를 앞두고 있어 중국이 강한 외교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사드 배치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의 기술력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로부터 부품·소재 수입까지도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중국의 경제 보복에도 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어려움을 돌파했던 일본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도 중국 제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지선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사드#중국 사드 보복#미중 정상회담#북핵 문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