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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대표 참여하는 ‘외압의혹 진상조사단’ 22일 구성

배석준기자 , 정동연기자

입력 2017-03-21 03:00:00 수정 2017-03-21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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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단장 “공정-신뢰성이 우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법관들의 학술모임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조사할 진상조사단이 22일 출범한다. 대법원의 위임을 받아 진상조사를 맡은 이인복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석좌교수)은 이날 전국 판사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진상조사 기구 구성을 22일 오후까지 마무리 지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앞서 13일 전국 판사들에게 e메일을 보내 진상조사단에 참여할 적임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각 법원 판사 회의에서 선출한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일선 법원의 요청을 수용해 조사단 구성 및 조사 착수 시점을 22일로 늦췄다. 하지만 이 전 대법관은 “판사 회의 개최를 요구해 달라” “판사들의 뜻을 모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법원 내부 갈등과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태를 해결할 것”이라며 “하지만 너무 성급한 행보로 공정성, 신뢰성에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석준 eulius@donga.com·정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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