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때 개헌 국민투표” 민주당 빼고 3黨 합의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원내 교섭단체 3당이 단일 개헌안을 마련해 19대 대선을 치르는 5월 9일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개헌 저지 세력으로 규정해 대선 프레임을 ‘개헌 대 호헌’으로 만들려는 구상이 담겼다. 다만 ‘반문(반문재인) 개헌 연대’ 시나리오가 실제 성사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15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단일 개헌안 초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발의 이후 국민투표까지 최소 40일이 걸리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말까지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15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의결은 3분의 2(200명)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국당(93석), 국민의당(39석), 바른정당(33석)만으로도 발의에는 어려움이 없다. 문제는 대선 전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개헌안을 상정할 길이 막혀 대선 전 국회 의결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3당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이 단일 개헌안 발의로 ‘빅텐트’의 동력을 찾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드러난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중도-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에 나선다는 것이다. 5월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대선판을 흔들 ‘마지막 카드’는 개헌밖에 없다는 절박감도 반영됐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반문 단일대오’로 발전할 수 있을지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우선 제3지대 대선 주자들이 개헌 연대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한국당 소속 일부 의원이 공공연히 헌법 불복을 외치고 있다”며 “이런 사람들이 개헌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주장해 왔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개헌은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방안에 사실상 반대했다.

친문 진영이 개헌 연대를 수세에 몰린 비문(비문재인) 진영의 ‘정치적 꼼수’라고 규정하면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헌법은 국민들의 것”이라며 “지금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민심과 따로 놀고 있고,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격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한여름 밤의 꿈같은 얘기”라며 “조그마한 법 하나도 4당 합의가 안 되면 국회 통과를 못 한다”고 일축했다.

일단 대선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의 연대 움직임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헌 반문연대’의 1차 성패는 이달 중 3당이 단일 개헌안 발의에 성공할지에 달려 있다. 이후 변곡점은 4월 3일로 예정된 민주당 경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변 없이 문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선출될 경우 민주당 내 개헌파의 행보가 관심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반문연대’에 합류할 경우 대선판이 또 한 번 출렁일 수도 있다.

홍수영 gaea@donga.com·장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