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대선前이 골든타임” 공감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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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치권, 2단계로 축소 절충

정치권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3단계 9년안’(정부안)에서 ‘2단계 4년안’으로 수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담스러운 문제를 미리 해결하려는 정치권과 부과 체계 개편을 더 미룰 수 없는 정부가 절충점을 찾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제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1월 발표했다. 직장, 지역 가입자로 된 이원화 부과 체계는 유지시켰다. 반면 야당은 “소득 중심의 일원화된 부과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야당 내에서 ‘차선책이라도 건보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일단 정부안에서 단계와 기간을 축소해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견해가 힘을 얻었다. 국민의당 윤영덕 보건복지전문위원은 “건보료 민원 건수가 지난해 말 1억 건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부과 체계 일원화’만 고집할 경우 건보 개혁 동력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도 “어느 당이 집권하든 차기 정부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지금이 건보료 개편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 측도 “이번이 개편의 적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건보료 개편의 단계와 시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사실 정부 내에서도 꾸준히 제기됐다. 3단계(9년)로 개편할 경우 1단계에서 인상된 가입자들의 반발이 일어나는 데다 2, 3단계에서 인상 예정 가입자의 반발로 확산돼 개편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 건강보험공단 노조는 ‘3단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성명까지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에 1단계를 시행하고 3년 후 3단계를 바로 시작하는 단축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 안은 예를 들어 1단계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2단계 ‘2700만 원 초과’ 3단계 ‘2000만 원 초과’된 경우는 단계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하게 되는데, 이 중 2단계를 건너뛰는 식이다.

전문가들 역시 단계를 축소하는 게 맞으며, ‘1단계’를 제외하고 ‘2→3단계’로 가는 안보다는 ‘2단계’를 제외하고 1→3단계로 가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분석한다. 3단계까지 총 89만 가구의 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2단계부터 시작하면 인상에 대한 반발이 증폭될 수 있는 탓이다. ‘3단계’를 제외하고 1→2단계로 축소하는 안 역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기획조정실장은 “3단계가 마무리돼도 분리·분류 소득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즉 3단계 역시 최종적으로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1→3단계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당이 개편안에 ‘장기적으로 소득 중심으로 부과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내용을 담겠다는 태도를 고수할 경우 21,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축안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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