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盧정부 인사들 “現 외교-안보관료 아무것도 하지말라” 논란

햇볕정책 지지 ‘한반도평화포럼’… “사드 배치 등 모든 정책 탄핵”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 안보 고위직 출신들이 현 정부의 통일 외교 안보 장관들을 향해 “외교 안보를 수렁에 빠뜨린 자들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단체 ‘한반도평화포럼’은 13일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적폐 청산 시급하다’는 제목의 긴급 논평을 발표했다. 이 포럼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과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공동이사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포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모든 정책의 탄핵을 의미한다”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즉각 중단 및 박근혜 정부 외교 안보 사령탑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책임을 물을 당사자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실명을 거론했다. 포럼은 “각 부처 공무원들은 더 이상 부역행위를 저지르지 말라”며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외교 안보 관리들은 즉각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포럼에 참가한 전직 관료 및 학자들은 모두 햇볕정책 지지자로, 일부 인사들은 야당 대선 후보 캠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로 후임 장관들을 향해 ‘엄중한 심판’을 운운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대선 후보가 결정되기 전부터 벌써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