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감사원도 지적한 이대 특혜… 교육부 책임지는 사람 없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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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선정 때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이 청와대 지시를 받아 상명대 본교를 떨어뜨리고 대신 이화여대를 넣은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했다고 한다. 교육부가 프라임 선정 작업을 맡은 한국연구재단에 개입해 원칙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이대가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9개 중 8개를 따낸 것은 교육부의 내밀한 지원으로 가능했다는 의혹의 일단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대 부정입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정지원사업은 특정 대학이 선정될 수 없는 구조”라고 잘라 말했다. 교수가 2000명 넘게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엄격하게 진행되므로 이대에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감사원이 대학정책실장 중징계와 함께 이 부총리의 경징계도 요구함으로써 이 부총리가 거짓말을 했음이 드러났다. 교육부 수장으로서 부정 특혜를 준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 앞에 거짓을 고한 이 부총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특검은 정 씨의 부정입학을 파헤쳐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5명을 이미 구속했다. 특검 역시 이대가 프라임으로 선정된 데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의 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프라임 선정 때 교육문화수석이었던 김상률 씨가 최순실 씨의 측근이었던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씨의 외삼촌이다. 차 씨가 최 씨에게 천거한 외삼촌이 청와대 수석으로 들어가 ‘대학 농단’까지 저질렀던 셈이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어느 한 사람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사과하지도 않았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상위권에 있던 상명대 본교와 분교 모두를 선정할 수 없어 한 곳을 뺀 것은 정책적 판단이었고 이대는 처음부터 상위권이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통상적인 협의를 거쳤을 뿐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특검은 최 전 총장 등이 최 씨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가 어떤 검은 거래를 했는지는 이제 검찰이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공정성에 금이 간 재정지원사업은 존속할 수 없고 교육부 폐지론까지 한층 힘을 얻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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