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유승민, ‘복지와 성장 중 하나를 꼽으라’는 질문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6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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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복지보다 성장이 우선”

#2.
5일 방송된 채널A 특집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
유 의원은 ‘복지와 성장 중 하나를 꼽으라’는 질문에 주저 없이 ‘성장’을 택했습니다.
“10년째 110조 원 이상 퍼부어도 출산율이 꼼짝하지 않고 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육아휴직 3년’이나 ‘칼퇴근’ 공약은 성장과 관련이 있다.”

#3.
한 패널이 유 의원의 ‘혁신성장’이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와 비슷하다고 지적하자,
유 의원은 “취지는 거의 다를 바가 없다”면서도
“창업과 중소기업이 잘되려면 재벌의 횡포를 막아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재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을 맡겨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재벌·대기업이 중소기업, 벤처 창업 기술을 뺏어가는 횡포를 막고,
창업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국가가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죠.
#4.
유 의원은 구체적인 해법으로
“대기업의 경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 수준을 올려 (청년 구직자가) 더 올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연 15%씩 인상해 1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여건이) 열악한 소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 대신 국가가 4대 보험을 도와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5.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 이후
원내대표직에서 쫓겨나고 공천에서 배제되는 등 ‘핍박’을 받은 게
오히려 대선주자 반열에 오르는 데 도움이 된 것 아니냐는 시각에는 반박했죠.
“저를 보고 박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키워준 게 아니냐고 하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6.
유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기각 결정을 내리면
약속한 대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대선(출마)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생각해 보겠다고 했죠.
‘승복 못 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촛불집회 (참가) 인원수를 보고 탄핵을 결심한 게 아니라
박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가 30장 넘게 적은 공소장을 보니까 탄핵이 옳다고 믿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7.
유 의원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이) 재협상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협상을 파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합의로 받은) 10억 엔(약 103억 원)을 돌려주고 독일처럼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라고 할 것이다.
과거사나 주권의 문제는 아예 합의를 안 하는 게 낫지 잘못된 합의를 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다.”

#8.
유 의원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도
“중국이 경제보복을 한다고 우리가 굴복하면 과거 명나라, 청나라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사드 배치 입장과 관련해서는
“정책이 왔다 갔다 해서 메시지를 컨트롤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과 뭐가 다르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유종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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