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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위, ‘미래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건’ 의결

뉴시스

입력 2017-02-17 20:05:00 수정 2017-02-17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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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이 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권남용 고발의 건’을 원안 의결했다.

교육위는 이날 제316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이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9명, 반대 3명으로 원안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했다.

이 의원은 “미래부 장관이 적법한 권한 없이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해 도내 유치원 영유아의 건강권과 부모의 자녀보호권, 헌법과 법률이 허용한 도의회 자치입법권을 적극적·의도적으로 방해 또는 침해했다”고 말했다.

또 “합리적 이유 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소속 영유아를 달리 취급해 평등권 원칙을 위반했다”면서 “이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지만 방성환(자유한국당·성남5) 의원은 “미래부 장관의 소송 제기가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문제가 된 조례 내용에는 두 부처 장관의 권한이 혼용돼 있다”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권한을 침해한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반대했다.

미래부 장관 고발 건이 21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도의회 역사상 최초의 고발이 된다.

앞서 이 의원은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 지대로 지정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를 막는 내용의 ‘도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를 발의했다.

도의회가 이 조례를 의결하자 미래부와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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