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너무나 불분명한 법원의 이재용 영장기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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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20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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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트위터 캡처
사진=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트위터 캡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영선 의원은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하룻밤 지나고 생각해봐도 너무나 불분명한 법원의 삼성 이재용 영장기각사유”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앞으로 다툼의 여지 있고 본인부인하면 모두 기각? 또한 피의자의 생활환경은 무슨 의미?”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9일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은향 동아닷컴 수습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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