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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연계한 SOC투자가 성장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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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연계한 SOC투자가 성장동력”

김재영기자 , 강성휘기자 입력 2016-11-04 03:00수정 2016-11-04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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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동아부동산정책포럼]인프라 혁신 통한 경쟁력 강화 논의
3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6 동아부동산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건설 인프라 투자 확대와 미래 혁신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위쪽 사진 왼쪽부터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김영기 한국수출입은행 사업개발부 부장, 위성복 LH 스마트시티 추진단 부장, 윤하중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주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장. 이에 앞서 강호인 국토부 장관(아래쪽 사진)은 기조연설에서 “지금은 우리 건설산업이 해외 글로벌 인프라 시장으로 지평을 확대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오려면 제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을 활용한 ‘사회간접자본(SOC) 3.0’의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과 연계하고, 노후 SOC를 업그레이드하는 적극적 투자로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3일 동아일보·채널A 주최로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6 동아부동산정책포럼’에서 ‘SOC 3.0’의 전략적 실천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글로벌 인프라 경쟁에 맞선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 “인프라는 국가경제의 중추… SOC 투자전략 새롭게 짜야” ▼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인프라를 국가와 경제의 ‘중추(backbone)’로 봅니다. 반면 한국은 삽질경제, 토건경제,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3일 동아일보·채널A가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인프라 혁신을 통한 건설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한 ‘2016 동아부동산정책포럼’의 발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인프라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저출산 및 고령화, 인프라 노후화, 지역 간 양극화 등을 고려하고 향후 수요를 꼼꼼히 따져 국가 차원의 인프라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도 “변화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장의 패러다임을 파악하고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선진국은 인프라 경쟁… 한국은 뒷걸음질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매킨지는 올해 5월 보고서에서 세계 인프라 투자 규모가 2030년까지 57조 달러(약 6경50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한국의 SOC 예산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SOC 예산은 올해 23조7000억 원에서 매년 6%씩 줄어 2020년에는 18조5000억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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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발표자들은 한국의 인프라 수준은 양과 질에서 여전히 부족하며 적정 수준의 인프라 투자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그동안 압축성장기에 공급한 SOC로 충분하다고들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구와 국토 면적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도로 연장은 일본 독일 미국 등의 절반 이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보다 인프라 수준이 높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오히려 SOC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발표자들은 강조했다. 이번 미국 대선 과정에서 민주, 공화 양당 후보 모두 공공 인프라 개선과 투자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대표적이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향후 5년간 SOC에 2750억 달러(약 310조 원)를 투자하고, 국가 인프라은행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복남 교수는 “과거 미국은 SOC 투자를 등한시했다가 국가경쟁력이 하락하고 삶의 질이 악화된 대표적 사례”라며 “이후 미국에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테러가 아닌 노후 인프라라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말했다.

○ ‘SOC 3.0 시대’ 새판 짜기 필요

 발표자들은 인구 감소, 고령화, 글로벌 저성장, 시설 노후화 등 달라진 경제·사회 환경에 맞춰 SOC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본의 사례를 소개한 마쓰이 데이지로(松井貞二郞) 노무라종합연구소 서울 대표도 “인구 감소, 노후화, 지역 간 양극화 등 인프라 위기가 도래하고 있어 사회자본을 ‘경영’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가 감소한다고 SOC 투자를 줄일 것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상에 맞춰 도심을 중심으로 기능을 집약한 ‘콤팩트시티’를 구현하는 등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재 배출, 산업·고용 성장을 위한 양질의 도시 인프라를 갖추고, 민간기업의 자금력과 경영 노하우를 활용하는 등 인프라를 ‘리디자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복남 교수는 “하수관로, 지하철, 내진설계, 도로 등을 점검한 결과 국내 인프라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소득 1000달러 시대의 기준에서 건설된 인프라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3만 달러 시대의 인프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선 국가 차원의 통합 인프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필요한 수요를 정밀 계산한 뒤 재정 조달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원장은 ‘SOC 3.0’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로 철도 항만 등 산업 기반 물류시설을 확충한 SOC 1.0시대(1960∼1980년대), 광역 교통망, 초고속망 구축 등 정보기술(IT) 및 서비스 산업 기반의 SOC 2.0시대(1990년대∼현재)를 넘어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스마트시티, 신교통수단,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결합하고, 재난 안전 관련 SOC 확충, 노후 SOC 재투자 등을 통해 SOC를 미래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 SOC 투자의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제언에 정부와 정치권도 공감을 나타냈다. 강 장관은 “단순한 유지관리에서 성능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사용성과 내구성을 보완하는 스마트 인프라 관리체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노후 인프라 투자에 대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심층 논의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도 “앞으로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지식서비스 산업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 투자가 될 수 있다면 국회에서도 환영받는 예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주요 참석자 명단 (분야별 가나다순) ::

정·관계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 △김형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이상주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학계·연구계

 △마쓰이 데이지로 노무라종합연구소 서울 대표이사 △윤하중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최자령 노무라종합연구소 서울 전무

건설업계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 △김효진 한화건설 전무 △박찬우 현대엔지니어링 전무 △박창민 대우건설 사장 △백운일 대림산업 부사장 △송태호 LH 부사장 △유인상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정내삼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최락기 금호건설 전무
 
김재영 redfoot@donga.com·강성휘 기자


#동아부동산정책포럼#soc#인프라#혁신#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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