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세균 방지법, 이름 바꿔서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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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간 헛싸움한 정치]“의장 중립 법적장치 미룰수 없어”
野 거부감 고려해 명칭은 물러서… 더민주 “부정적” 정국 불씨 될듯

 4일부터 국회가 정상화되지만 여야 격돌의 뇌관은 곳곳에 남아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까지 언제든 여야가 충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세균 방지법’이라는 이름은 철회한다면서도 “국회 파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명확히 담보하고 확보하는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당이 논의 테이블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명칭에서는 한발 물러나지만,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화하는 법안으로 정 의장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입장은 대단히 부정적”이라며 향후 진통을 예고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위원장이어서 국정감사가 열리지 못했던 5개 상임위원회에서도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된다. 지난주 닷새 동안 파행으로 진행하지 못한 기관의 국감은 여야 간사 간 논의로 일정을 다시 잡게 된다.

 국감 이후에는 이달 25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박근혜 정부 마지막 임기 예산안을 둘러싼 ‘예산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 의장이 상임위 의결 없이도 박근혜 정부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법인세 인상 등을 담은 예산부수법안을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다. 정 원내대표는 “예산 국회에 가서 또 정 의장의 편파적, 정파적 국회 운영이 재발된다면 그때 또 이렇게 파행을 치러야 하느냐”고 정 의장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
#정세균 방지법#새누리#더민주#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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