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은 양대노총… 성과연봉제 첩첩산중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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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이어 한노총 공공연맹 파업
公기관 성과연봉 도입하더라도 勞 반발땐 평가체계 합의 미지수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가 사흘째 파업을 이어간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공공연맹도 파업에 합류했다. 공공연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함께 열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파업이 끝나고 성과연봉제가 전면 도입되더라도 더 큰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는 철도 등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11개 사업장 2만3300여 명, 한국노총 소속 근로복지공단 등 2400여 명 등 2만5700여 명이 참여했다. 전날 하루만 파업에 나선 보건의료노조와 부분파업만 했던 금속노조가 이날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전체 파업 규모는 전날(10만6300여 명)보다 크게 줄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출근 대상자 1만7415명 중 40.7%인 7082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파업 참여율은 전날(41%)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날 고속철도(KTX)는 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행했지만 일반열차(새마을호 무궁화호) 운행률은 64.3%를 나타냈다. 화물열차 운행률은 34.2%에 불과했다.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면서 파업 정국이 끝나고,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이후가 더 큰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 말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내면서 고(高)성과자와 저(低)성과자의 연봉 인상률 차이를 2%(±1%)에서 평균 3%(±1.5%)로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120곳의 공공기관은 대부분 도입 여부만 결정했을 뿐 구체적인 임금체계는 아직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세부적인 임금체계와 평가체계를 만들려면 노조의 역할이 중요하고, 노조와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파업 정국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특히 노동계가 낸 이사회 의결 무효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유성열 ryu@donga.com·구가인 기자
#성과연봉제#철도#한노총#노조#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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