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과연봉제 도입’ 사실상 발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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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공사 “노사합의로 도입 결정” 지하철 파업 이틀만에 철회
市 “포기한건 아니다” 해명했지만 고용부 “민노총 찬성하겠나” 반박

 서울시가 주요 투자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보류하고 노사 합의로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의 강경한 반대 기류를 감안할 때 사실상 도입이 물 건너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서울시 투자기관인 5개 공사의 노사는 29일 열린 집단교섭 4차 회의에서 성과연봉제 등 핵심 쟁점에 합의했다. 노사는 앞으로 합의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모든 공사의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도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노사는 또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와 고용을 연계하는 제도는 아예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일단 서울시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성과연봉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행정자치부로부터 페널티를 받는다”며 “이번 합의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공무원 내부에서 문제가 많다고 보는 만큼 노사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논의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시 내부에서도 “노사 합의를 조건으로 한 것은 사실상 도입을 안 하겠다는 뜻 아니냐”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크게 반발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선언만 있을 뿐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추진에 진정성이 있다면 노사가 언제까지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지, 논의는 어떤 과정을 통해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내용조차 없는 합의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민노총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합의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서울지하철 양대 공사 노사 합의로 27일 시작된 서울지하철 파업은 이틀 만에 끝났다. 지하철 운행은 인력 및 일정 재조정을 거쳐 30일부터 정상화된다. 다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연계해 운행하는 1·3·4호선은 코레일 노조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어 완전 정상화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하철 1·3·4호선의 증편 운행을 검토 중이다.

노지현 isityou@donga.com·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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