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군사위원장 “주한미군 축소 검토” 제안…배경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3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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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하원 군사위원장이 주한미군 병력의 감축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한국 등 동맹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없으면 미군 주둔도 없다”고 주장해 온 게 워싱턴 정가에 확산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공화당·텍사스)은 22일 미 외교전문매체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예산 등을 아끼면서 안보 위협을 줄이는 군 재배치 전략의 예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손베리 위원장은 “한국은 북한보다 인구가 2배 많고 국내총생산(GDP)은 북한의 10배를 웃돈다”며 “시간을 두고 한국이 한미동맹 지상군 수요의 더 많은 몫을 감당할 수 있으며 미군 병력을 다른 중요한 임무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예산 삭감, 병력 감축과는 반대로 전 세계적인 위협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면 차기 미국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손베리 위원장은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 차기 정권은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하며 북한이 완전한 핵 무장 해제를 전제로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을 감축했을 때에만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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