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당안팎 聯政-개헌론 솔솔… 국정동력 살릴 ‘반전 카드’ 될까
더보기

당안팎 聯政-개헌론 솔솔… 국정동력 살릴 ‘반전 카드’ 될까

손영일기자 , 홍수영기자 입력 2016-04-16 03:00수정 2016-04-16 03:21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응답하라 4·13 표심]여권, 정국 수습방안 고심 4·13총선으로 20대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로 꾸려지면서 정치권에선 각종 정국 수습 방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중 개헌, 중립내각 및 연정(聯政) 목소리가 눈길을 끈다. 입법부의 권력 지형에 변화가 생긴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권력누수를 막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총선으로 어느 당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여야 어느 한쪽의 독주가 불가능해졌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제3정당의 입지를 확고히 한 국민의당과 연정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총선은 혼자 힘으로는 국정이나 정당 운영을 올곧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여소야대인 도의회에서 야당과 연정을 하고 있다. 그는 “정당 간 협치(協治)의 핵심은 인사권, 예산권 등 권력의 공유에 있다”며 “연정을 중앙정치에도 접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한 뒤 중립내각을 구성하는 방안까지 거론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연정이건 중립내각이건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도상(圖上)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개헌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여권 관계자는 15일 “개헌은 늘 살아있는 카드”라며 “어떤 이슈보다 정치적 파괴력이 강하기 때문에 정국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실제 역대 어느 때보다 개헌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최적의 정치적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청와대가 모든 국정 현안이 묻혀 버릴 수밖에 없는 개헌 카드를 먼저 꺼낼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개헌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4·13총선을 통해 차기 대선주자를 무더기로 잃으며 ‘불임 정당’의 위기에 처한 새누리당이 먼저 개헌 필요성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다. ‘외치(外治)는 대통령이, 내치는 총리가 맡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으로 국정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야당에도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 하지만 총선 패배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외치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 세워 보자는 친박(친박근혜)계 일각의 구상은 물거품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관련기사

내년 대선까지 독자노선 고수를 시사한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개헌 논의에 가세할지도 관심사다. 안 대표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교섭단체가 되면 (개헌을 통해)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시도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분권형 개헌을 포함해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구제 개편 등 한국의 정치질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정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청와대가 주도하는 개헌을 통한 판 흔들기는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관측도 많다. 개헌론이 여권에 불리한 현안을 한꺼번에 덮고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정략적 의도로 인식돼 역풍(逆風)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05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3년 차에 ‘대연정’을 제안했지만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의 퇴짜로 실패했다. 개헌론자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개헌의 중심은 늘 국민이어야 한다”며 “여권은 정략적으로 무엇을 꾀하기보다 낮은 자세로 ‘잘못 백서’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총선을 거치며 대선주자군이 대폭 넓어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력분점형 개헌론이 힘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역대 정부들은 임기 말에 국면전환용으로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총선 승리로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야당이 개헌 카드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홍수영 gaea@donga.com·손영일 기자
#개헌론#여권#연정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

부동산 HOT ISSUE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