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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대신 경제민주화… 재계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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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대신 경제민주화… 재계 곤혹

강유현기자 , 김창덕기자 , 박성진 기자 입력 2016-04-15 03:00수정 2016-07-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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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小野大 국회’ 대응 고심
“여당이 이렇게까지 참패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4·13 총선’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되면서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법안은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19대 국회는 물론이고 20대 국회에서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또 이번 총선으로 다시 힘을 받은 ‘경제민주화’가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다시 살아난 경제민주화 바람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14일 “여소야대 정국이 되면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바람이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단체들은 경제민주화 바람이 제대로 힘을 받을 경우 자칫 대기업 규제를 위한 정책들이 입안돼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더민주당은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누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의 한 고위 임원은 “대기업 법인세 증세 과세표준 기준 상향, 법인세 세율 증가, 중소기업 적합 업종 확대, 청년일자리 확대 등 야당의 공약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날 논평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들은 합리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박근혜 정부 초기 강력한 바람을 일으킨 경제민주화는 2014년 세월호 참사와 지난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을 거치면서 한풀 꺾였다. 대기업 규제보다는 경기부양이 훨씬 시급했기 때문이었다. 재계에서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경기부양을 위한 기업지원책이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제민주화 흐름이 삼성 현대자동차 한화그룹 등 일부 대기업의 3세 경영 승계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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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산업구조조정 의지 약화 우려도

여당의 총선 참패로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경우 당장 시급한 산업구조조정 정책 또한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새누리당이 산업구조조정을 위해 내놓은 ‘한국판 양적완화’라는 해법도 실현 가능성을 높게 점치긴 힘든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KDB산업은행의 무보증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구조조정 자금을 푼다는 구상은 한은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법 개정 자체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따른 구조조정을) 1차적으로 철강 업종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행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량 해고를 불러올 수도 있을 구조조정에 야권이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 그래도 경제활성화 정책에 실낱같은 희망

기업들은 16년 만의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정부 등과 소통하는 대관(對官)조직에 변화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도 국회선진화법으로 야당 의원들과의 접촉 빈도를 늘려 왔지만 여소야대인 20대 국회 때는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경제단체들은 여소야대 국회가 되더라도 국회선진화법 개정 요구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의 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국회 구성이 바뀌었다고 요구를 거둬들이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다만 야당의 총선 프레임이 ‘경제 심판’이었던 만큼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당이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온 데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하지만 국민의당 비례대표 6번으로 당선된 채이배 공정경제위원장이 대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 개정을 공언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김창덕 drake007@donga.com·강유현·박성진 기자
#경제민주화#재계#여소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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