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 핵무장’ 주장한 트럼프… 美대선 변수에도 대비를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만약 미국이 지금처럼 약체의 길로 간다면 한국과 일본은 (북핵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 핵무장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얘기할 일이지만”이라며 핵무장 용인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한일 양국이 방위비 분담액을 증액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는 ‘안보 무임승차론’도 거듭 강조했다.

억만장자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17명 중의 한 명이었을 때만 해도 막말과 기행으로 관심을 끈 것이 사실이다. 지금은 그의 말을 가볍게만 넘길 단계를 지났다. 당 주류세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지만 현재로선 그가 공화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본선에서 민주당 유력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을 이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도 한국으로선 모든 가능성에 만반의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로 요약되는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미국의 공화, 민주 양당이 1930년대 이후 추구해온 국제주의와 거리가 멀다. 미국의 경제, 외교, 군사력을 활용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세계에 확산시키는 책임을 미국만 떠안을 수 없으니 동맹들도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트럼프가 국제 현안을 깊이 이해하고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미국이 북핵을 막아줄 수 없다는 보수층 일각의 정서를 반영한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우리 군이 북의 핵심시설을 겨냥해 정밀타격 훈련을 한 것에 반발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책임자 처형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장을 26일 내놨다. 워싱턴을 핵무기로 타격하는 선전용 동영상도 공개했다. 김정은의 무모한 핵 도박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임기 내에 해결하기 어렵다면 정부는 미국의 차기 정권까지 내다보면서 대북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한다.

2001년 빌 클린턴(민주당)에서 조지 W 부시(공화당)로 정권이 교체될 때도 대북정책에 획기적인 전환이 있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그런 변화를 읽지 못하고 햇볕정책만을 강조하다 낭패를 당했다. 외교적 통찰력이 부족해 한미의 대북정책에 부조화가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