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5명 “北 규탄결의안 수위 약하다” 기권표

248명중 243명 찬성 본회의 가결

새누리당 소속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문제가 된 부분은 결의문 3항의 “핵 문제를 포함한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는 대목이 규탄 수위가 약하다는 것이다.

이날 대북 규탄 결의안은 본회의 재석 248명 가운데 찬성 243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기권은 유승민 한기호 송영근 김태원 김종훈 의원 등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국군기무사령관을 지낸 송 의원은 “‘남북 간 대화 노력’을 넣자는 야당의 주장은 시의에 맞지 않는다”며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만큼 이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김종훈 의원은 “대화와 퍼 주기로 북한의 도발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증명된 것 아니냐”며 “이런 식의 결의안은 맹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여야 지도부는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3+3 회동’을 했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19, 23일 본회의를 여는 것만 합의한 채 소득 없이 끝났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