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 7번째 무산… 신규 선정 철회론 나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30일 03시 00분


코멘트

미래부, 신청 3곳 ‘기준미달’ 평가… 상반기중 새 사업자 공고여부 결정
“대기업 참여 유도방안 마련했어야”… 전문가, 주파수 기존사 할당 주장도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또다시 불발됐다. 이번에만 일곱 번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케이모바일 등 3개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허가적격기준을 통과한 사업자가 없어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심사사항별로 60점 이상(100점 만점)이고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케이모바일의 총점은 각각 65.95점, 61.99점, 59.64점으로 기준치를 밑돌았다. 미래부는 상반기(1∼6월)에 추가로 신규 사업자 신청 공고를 낼지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 6차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신청을 받았지만 재정능력 미달, 주파수 경매 보증금 미납 등을 이유로 허가해주지 않았다. 정부는 부적격 사업자들의 신청으로 사업자 선정이 잇따라 불발되자 지난해 6월 주파수 우선 할당, 망 미구축 지역에 대한 로밍 제공 등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참여 유인을 느끼지 못한 대기업은 한 곳도 입질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문가 사이에서는 정부가 SK, KT, LG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 이통 3사에 맞서 경쟁하려면, 중소 신규 사업자가 아닌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기업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허가적격기준을 마련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조금이라도 이익이 난다고 판단했다면 대기업은 어떻게든 통신 시장에 뛰어들었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허가해 경쟁을 촉발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면 대기업에 더 과감한 정책지원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쇼 같은 통신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제4 이동통신 할당을 위해 주파수를 남겨놓음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과 주가 조작 세력 개입 등을 이유로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성진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5G(5세대) 시대 트래픽이 빠르게 늘어나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가 제4 이동통신에 우선 할당하기 위해 주파수를 쥐고 있어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제4 이통 도입 대신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시대에 맞는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통신 시장 본연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 교수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시대에 신규 사업자가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부 정책의 목적인 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
#제4이동통신#미래부#주파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