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명 서명… 野 “원샷법 수용”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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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立法태업’ 호통에 이제야 움직이는 정치권
더민주 급선회… 25일 처리예정
테러방지법-파견법은 23일 담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전격적으로 여야 쟁점 법안의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샷법을 두고 더민주당은 ‘재벌특혜법’이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이날 ‘조건 없는 수용’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원샷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법이다. 현재는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법만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어려운 시기에 대기업들이 어려움 없이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어려운 정국을 잘 이겨내는 데 우리 당이 지원하고 함께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수용 배경을 밝혔다. 전날 “삼성을 도와줘야 한다”고 했던 친(親)기업 발언을 이어간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원샷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더민주당의 ‘급선회’는 국민의당 창당에 나선 안철수 의원과 벌이는 ‘중도 표심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4·13총선을 앞두고 ‘입법 촉구 천만 서명 운동’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자 민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관측도 있다. 국민의 힘에 정치권이 ‘응답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국민이 직접 나서 달라”고 주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도 국회를 상대로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38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가 꾸린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 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6시 현재 온라인 서명자가 13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18일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나흘 만에 10만 명을 훌쩍 넘긴 것이다. 실시간 집계가 되지 않는 오프라인 서명자도 2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정의화 국회의장과 만나 다른 쟁점 법안 및 선거구 획정을 논의했으나 최종 타결을 보진 못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은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렀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은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동개혁 4개 법과 관련해선 파견법을 두고 여야의 의견 차이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다시 만나 최종 담판을 벌인다.

이재명 egija@donga.com·한상준·김창덕 기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더불어민주당#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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