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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75m밖 호텔 허용… “2년간 1만7000명 고용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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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75m밖 호텔 허용… “2년간 1만7000명 고용 창출”

김철중 기자 , 이샘물 기자 , 황성호 기자 입력 2015-12-03 03:00수정 2015-12-0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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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경제활성화법 국회 통과]처리된 5개 경제법안 내용-효과
표결중 대화 나누는 문재인-이종걸 2016년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2일 밤 12시를 넘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새벽 표결 도중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왼쪽)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여야 정치권이 2일 내년 정부 예산안과 연계해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함에 따라 향후 2년 동안 서비스 분야 등에서 7만7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정부와 여당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관련 핵심 법안 처리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경제활성화법 성격인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경제민주화법 성격인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등이 핵심이다.

재계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계기로 2017년까지 1만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조 원 이상의 사회적 부(富)가 늘어나는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소연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래산업팀장은 “이미 투자 의사를 밝힌 중소형 호텔만 27개에 이른다”며 “호텔 사업을 검토 중인 기업까지 포함하면 경제적 효과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진흥법은 앞으로 5년 동안 서울, 경기지역에서 절대정화구역을 학교 기준 75m로 설정해 이 구역 밖에서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 번이라도 유해시설이 적발되면 호텔 허가가 취소된다.

다만 이 법안과 관련해 경복궁 인근 서울 종로구 송현동에 호텔 건립을 추진하다 포기한 대한항공은 법안 개정 소식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회사는 이 법안의 처리가 늦어지자 올해 8월 호텔을 지으려던 곳에 문화융합센터를 지어 서울의 문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항공 측은 “기존 사업계획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를 국내에 유치하고 국내 병원이 해외에 진출하도록 돕는 중장기 정책이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이후 2017년까지 3조30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6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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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은 “국가적인 지원이 없다 보니 한국 병원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직접투자하는 대신 현지 병원을 위탁경영하는 형태로 나가는 일이 많았고 면허 인정 문제 등도 해외 진출의 걸림돌이었다”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정부가 해외로 나가는 한국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반면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에 대해 경제계는 ‘규제를 철폐해야 할 때에 또 하나의 규제’가 만들어진 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예산과 연계된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얼마든지 규제가 가능한데 새로운 법을 만들어 처벌을 강화하는 건 과잉규제”라고 꼬집었다.

▼ 원샷법-노동개혁법안은 2015년내 처리 무산 ▼

기업구조조정 등 경쟁력 강화 지연

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원샷법은 조선 철강 등 공급과잉 상태인 업종에 속한 기업이 사업을 재편할 때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업의 범위를 정하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성격인 만큼 당장 정책효과가 나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양이 된다.

정부는 이 중 원샷법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 현재 국내 산업계는 조선 철강 해운 건설 분야의 과도한 중복 투자 때문에 기업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기업 구조조정 작업을 본격화하려면 원샷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사업재편이 지연되면 해당 기업뿐 아니라 동종업계의 경쟁업체, 더 나아가 전체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려면 기업들이 원샷법을 통해 사업 구조를 바꿔 국제 흐름을 신속하게 따라잡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내수 진작을 위해 핵심적인 정책이지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의견을 조율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 경제 전문가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노동개혁 관련 법안 통과에 일말의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노사 관계 부담으로 고용 총량을 늘리기 힘든 상황에서 노동개혁 없이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기업이 성장하면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기업 매출이 줄어들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노동시장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철중 tnf@donga.com / 황성호·이샘물 기자
#경제법안#호텔#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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