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 “난감” 엇갈린 부처들, 피부 와닿는 정책 주문엔 공감

[2015 대한민국 정책평가]정책평가 결과에 관가 큰 관심

《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가 실시한 ‘2015 대한민국 정책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 대상이 된 부처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상위권에 정책을 올린 부처들은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놓아 보람이 있다”는 분위기였다. 저조한 평가를 받은 정책에 대해서는 개선 의지를 밝히거나,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호소하기도 했다. 》

■ 경제

경제분야 평가 결과 1, 2위를 차지한 공정거래위원회(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시정)와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라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하위권에 맴도는 정책을 추진한 부처들은 “정책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최하위로 평가받은 것에 대해 “최근 중저가 휴대전화 시장이 활성화되고, 가계 통신비도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등 단통법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제분야 정책평가를 총괄한 구교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단통법이 작년과 비교하면 평가점수가 많이 올랐고 시간이 흐르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국민이 단통법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만큼 이를 불식시킬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정상화’ 정책이 하위권에 머문 것에 대해 “전월세난은 저성장기에 피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라면서 “주택 매매 거래량 증가로 경기 활성화를 이끌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려대 정부학연구소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 결국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바뀌어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이 맞다고 해도 단기적으로는 고통 경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낮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회가 정년 연장만 해놓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장 내 아버지, 내 남편, 내 자신의 임금이 깎인다고 생각해 거부감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 교수는 “임금피크제의 필요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정부가 얘기한 대로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많다. 임금피크제로 절약한 재원이 청년고용으로 이어질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사회복지

사회복지 분야는 이번 정책평가 지면 공개 전에 해당 부처의 반응을 들었다. 국민인재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 정책이 사회복지 분야 10개 정책 가운데 최하위로 평가받은 인사혁신처는 “올해 경력개방형 직위, 민간스카우트제, 국민추천제 등 다양한 민간 교류 사업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우수한 민간 인력을 공직에 데려오는 것 못지않게 공무원을 민간 기업에 근무시키는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안착시켜 공직과 민간 영역이 자유롭게 교류 발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구조 개혁이 2.87점으로 낮게 나온 것에 대해 “올해 12년 만에 지방공기업 부채가 3000억 원 줄어들고 유사·중복 기능 조정 노력들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자치단체 재정지원, 투자심사 이력관리제 등의 주요 과제는 올해 제도 개선이 완료돼 내년부터 시행되므로 현 시점에서 국민 체감도가 낮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흥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재정구조 개혁’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관심과 이해가 떨어지고, 결국 모르는 정책에 대해 좋은 점수를 주기 힘든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내년에 운영될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이 국회의원 선거(4월 13일)에 맞춰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기 어렵다는 점, 매년 10%씩 줄이기로 한 지방공기업 부채 감소 목표치가 너무 낮다는 점 등에서 점수가 깎였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비 가계부담 경감 정책은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다른 정책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시행된 지 6개월도 안돼 효과를 말하기 이르다”고, 금연종합대책에 대해서는 “경고그림 도입, 금연구역 확대 등 비가격정책을 강화하고 흡연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외교 안보

이번 정책평가에서 전체 최하위를 기록한 방위사업청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지난해 새 방사청장 취임 후 다양한 방위사업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후로도 일광공영을 비롯한 무기 중개상들의 비리와 돈 거래 의혹들은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킬체인(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사전에 탐지해 타격하는 체계) 정책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국방부는 “두 시스템이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어 개념에서 출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더욱 현실적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은 것 같다”며 “국방 정책 중 무기체계와 관련된 부분은 국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가 어렵고, 적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군사 보안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공개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임현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보안이라고 해도 모든 부분이 비밀일 수 없다.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정책이라면 국민들에게 쉽게 알리려는 노력이 당연히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외교안보 정책이 보안이라는 이유로 제3자에 의한 모니터링이 지나치게 제약을 받는다면 문제가 터진 뒤에 고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외교부는 ‘국제구호 활동 주도적 참여 등 인도주의 외교’가 1위를 기록한 것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대외기조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모두 평균 이하 점수를 받은 것은 안타까워했다.

■ 교육 문화

보건복지부와 더불어 가장 많은 정책(5개)을 평가받은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이 40개 정책 가운데 전체 1위를 차지한 반면 대학 관련 정책들이 저조한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의 경우 정책 연구진 제안, 대학별 의견 수렴, 관련 전문가 토론,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 40여 차례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평가 지표와 추진 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했다”면서 “대학 특성화 정책도 지방대 살리기 등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운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정책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내년 전면 시행을 위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평가 대상 정책이 다른 부처에 비해 많은 것이 어려운 점”이라며 “대학구조개혁 같은 정책과 도시 숲 조성 같은 정책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만큼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상옥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부 평가 지표가 단일하다면 성격이 다른 정책들을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번 평가 방식은 정책의 목표를 비롯해 구조와 과정, 결과에 이르는 전 과정의 흐름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의 성격과 상관이 없다”면서 “국민에게 민감성이 있는 정책의 환류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이 사회분야 3위를 기록한 여성가족부는 “지난 10년간 결혼 이주 여성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잘했다’는 평가를 받아 기쁘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앞으로 결혼 이주 여성의 자립을 돕고, 다문화 2세가 제대로 양성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경제부=신치영 차장 higgledy@donga.com
홍수용 손영일 김철중 기자
△정치부=김영식 차장 조숭호 정성택 윤완준 기자
△사회부=이성호 차장 황인찬 기자
△정책사회부=이진구 차장 김희균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