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늘어나면 호남예산 못따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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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野일각 보육예산 집착에 불만
진보교육감 입김 거세 딜레마

누리과정 예산은 예산안 협상에서 야당이 표면적으로 가장 전면에 내세운 증액 항목이다. 결국 여당의 양보를 일정 부분 얻어냈지만 이 예산을 둘러싼 야당의 속내는 복잡해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선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분을 당초 주장한 1조 원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는 분위기가 있었다. 문제는 진보 교육감들의 압력이 거세다는 것. 한 야당 당직자는 1일 “교육감들이 ‘올해 수준(5064억 원)이라면 차라리 받지 말라’고 하는데 여당이 당초 상한선으로 제시한 2000억 원으로 협상이 되겠느냐”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많이 늘릴 경우 새정치연합이 실제로 반영하고 싶은 호남 예산 몫이 줄어든다는 딜레마도 있다. 여야는 정부의 총 예산안(386조7000억 원)에서 3조 원 이상을 깎았다. 여기서 각각 1조 원가량을 여야가 주장하는 중점·지역 예산으로 ‘나눠 먹기’ 증액할 예정이다. 지역 예산이 다급한 호남 의원들이 내심 누리과정 예산 증액에 불만인 이유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이종걸 원내대표(경기 안양 만안)와 호남의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전북 익산갑)가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온도차를 보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날 누리과정 예산을 콕 찍어 여야 지도부 간 회동으로 공을 넘긴 데는 이처럼 야당의 내부 조율이 쉽지 않은 사정도 반영됐다.

국고 지원을 반대해 온 새누리당도 결국 우회 지원하는 방향으로 물러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50만 표(票) 이상이 걸린 어린이집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배정을 포기하고 살아남을 수 없다”며 “정치하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털어놓았다.

홍수영 gaea@donga.com·길진균 기자
#예산#예산안#법안#누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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