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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국정화’ 주춤… 황우여 “검정체제 강화도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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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국정화’ 주춤… 황우여 “검정체제 강화도 대안”

김희균기자 입력 2015-09-25 03:00수정 2015-09-25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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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학계 거센 반발에 ‘한발 뒤로’… 與 내부서도 “총선 앞두고 부담”
靑 “교육부가 결정할 사안” 공 넘겨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놓고 역풍이 거세지면서 교육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 체제로 유지하되, 검정 기준을 대폭 강화해 교과서 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현재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8종의 검정 교과서가 쓰이고 있다.

이달 초만 해도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기정사실화하고, 9월에 이를 발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야당 및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론을 살피며 속도를 늦추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국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0월 8일 이후 검정제 강화를 결론으로 내놓는 방안을 비중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10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으로부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맹공을 받았다. 이어 각 대학 교수들과 중고교 역사 교사, 14개 시도 교육감, 법학자 단체 등이 잇달아 국정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청와대는 “교육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교육부로 공을 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일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갔으나 실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외적으로는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의 책임을 온전히 떠안은 모양새가 된 것이다. 특히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황 장관이 국정화 강행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교육부가 검정제 강화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황 장관은 최근 몇몇 사석에서 “검정 체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검정 기준을 높여 서너 개의 교과서만 쓰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당정이 10월에 교육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의도 자연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당에서조차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굳이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국정화에 힘을 싣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교육부가 23일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에 개정 역사 교과서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도 변수다. 정부는 10월에 교과별 교과서 발행 방식을 고시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속도라면 한국사 교과서의 고시가 함께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미 국정화 여부의 결정 시한이 예정보다 늦어진 점을 감안해 정부가 아예 내년 총선 이후로 논의를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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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회 등 보수 20여개 단체 “국정화 결단을” ▼

황우여 장관 면담서 촉구


보수 단체들은 24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를 찾아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촉구했다.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를 위시한 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교육시민단체 협의회’ 관련 30여 명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 장관과 면담했다. 이들은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결정을 미루는 것은 혼란을 키우는 일”이라며 “하루빨리 국정화에 대한 결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국정화 여부에 대한 확답을 피한 채 “교육부 장관으로서 다방면의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 “바른 역사를 가르칠 수 있도록 교과서를 잘 만들겠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30여 분간의 면담이 끝난 뒤 11, 12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경석 헌정회 역사 바로잡기 특별위원은 “헌정회의 방침은 한국사 교과서를 조속히 국정화하고 지금까지 한국사 교과서의 이념 편향적 내용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황 장관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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