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선거구 획정안 비현실적”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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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244∼249석案 후폭풍

농어촌 의원들 “획정안 철회하라”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이 21일 긴급 
대책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염동열 황영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새누리당 장윤석 
박덕흠 한기호 의원.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농어촌 의원들 “획정안 철회하라”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이 21일 긴급 대책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염동열 황영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새누리당 장윤석 박덕흠 한기호 의원.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에 치러질 20대 총선의 지역구(현행 246석) 범위를 244∼249석으로 정하자 정치권에서는 후폭풍이 거세다. 지역구 의석수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지역 대표성이 보완되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집단행동에 나섰다. 국회도 긴급하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집을 추진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벌써부터 정개특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직격탄을 맞게 된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모임’ 소속 의원들과 농어촌 여야 의원 등 18명은 21일 국회에서 긴급 대책회의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농어촌 지역 대표성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 즉각 설치 △지역구 의석수 확대 및 비례대표 축소 △선거구획정위의 지역구 의석수 결정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앞서 선거구획정위는 19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편차 ‘2 대 1’ 결정에 따라 20대 총선 지역구 의석수를 244∼249석 범위에서 정하도록 결정한 뒤 다음 달 13일까지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횡성)은 대책회의에서 “현행 4개 자치단체를 합친 선거구도 지역구 의원이 유지하기 어려운데 선거구획정위안대로 하면 5, 6개 자치단체를 지역구로 둬야 하는 기형적인 선거구가 만들어지게 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농어촌 의원들은 단식농성이나 지역주민 상경 집회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도 거론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비현실적인 안(案)”이라고 지적한 뒤 “여야 간 (획정) 기준을 합의할 수 있도록 정개특위를 빨리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르면 23일 야당과의 의사일정 협의를 통해 정개특위를 열어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통일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기본적으로 획정위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호남 지역 의원들은 선거구획정위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300석을 유지하고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선거구획정위에 일임하기로 정개특위 간사 간에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자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 반발과 무관하게 선거구획정위는 23,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244∼249석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논의하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위가 다음 달 13일까지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정개특위는 ‘위법 요인’이 있을 경우 한 차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선거구획정위가 열흘 내에 정개특위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정개특위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표결 절차를 밟는다.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고성호 sungho@donga.com·차길호 기자
#김무성#선거구#획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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