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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붉힌 美-中 ‘인공섬’ 설전… 남중국해에 ‘냉전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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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붉힌 美-中 ‘인공섬’ 설전… 남중국해에 ‘냉전 파고’

구자룡특파원 입력 2015-06-01 03:00수정 2015-06-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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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안보회의서 정면충돌 “중국이 남중국해 융수자오(永暑礁)와 화양자오(華陽礁) 등에 건설하는 관측소나 등대는 완전히 중국 주권 범위 내의 일이자 국제 공익 서비스를 위한 것이다.”(31일 쑨젠궈·孫建國 중 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모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매립 사업이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돼야 한다. 중국은 국제적 원칙과 규범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지난달 30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남중국해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31일 싱가포르에서 폐막한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회의)에서 다시 한번 정면충돌했다. 일본이 노골적으로 중국을 비난하고 미국 편을 들면서 남중국해 갈등이 미국 일본 대(對) 중국의 구도로 확산되고 있다.

전날 카터 장관의 ‘인공섬 건설 즉각 중단’ 요구에 발끈한 중국은 폐막일인 이날 대표인 쑨 부총참모장이 직접 나서 미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남중국해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항해 자유와 관련된 문제는 전혀 없다”며 “중국의 인공섬 조성 작업은 국제법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쑨 부총참모장은 “중국은 (그동안) 대단한 자제력을 보여 왔으며 지역과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해왔다”고 주장했다.

미국 등에서 의심하고 있는 중국의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쑨 부총참모장은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그 지역에서 중국의 해상 및 항공 안전에 위협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면 남중국해에도 방공식별구역 설정이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루 전 카터 장관이 중국을 향해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인공섬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정찰과 초계 활동을 계속하겠다”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자 맞대응 차원에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방공식별구역 카드를 언급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은 미국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지지해 중국의 신경을 건드렸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30일 연설에서 “중국이 책임감 있는 대국으로 행동하기를 희망한다”며 지족불욕 지지불태(知足不辱 知止不殆·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라는 노자 ‘도덕경’ 구절을 인용해 중국 측의 조치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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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카터 장관이 이번 회의에서 “남중국해 국가의 안전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 지원을 하는 내용의 ‘남중국해 해양 안전 이니셔티브’가 미국 의회에 의해 승인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31일 보도했다. 이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존 매케인 의원이 주도하는 것으로 ‘국방수권법’을 개정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에 군사장비 제공 및 보급, 훈련, 소규모 군시설 건설 지원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4억2500만 달러(약 4718억 원)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당파적 지지를 받아 지난달 14일 찬성 22, 반대 4의 압도적 표차로 상원 군사위를 통과했다.

샹그릴라 회의에 참석한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과 유럽국가 대표들은 “남중국해 갈등을 다루는 데 관련 국가들이 자제력을 보여야 한다”며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중국해 행동강령(COC)’을 연내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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