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학력평가 같은 시험지로 경북만 3월 둘째주 실시 논란

5일 4개 市道서 치러… 문제유출 우려에 교육부 “문제없다”

경북도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다른 지역보다 초등학생 학력진단평가를 일주일 뒤(12일)에 치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초등학생 학력진단평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시행된다. 지난해에는 3월 6일 인천 등 12개 시도에서 치러졌다.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북은 시험을 보지 않았다.

올해는 5일 대구 대전 울산 제주에서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렀으며 강원 광주 전남 전북 충남은 이날 진단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서울 경기 경남 부산 세종 인천 충북은 각 학교장의 재량에 맡겼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일제고사식 진단평가는 지양하라”고 명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문제는 같은 날 시험을 보지 않을 경우 문제지 유출 우려가 있다는 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5일 “경북도교육청이 다른 지역보다 시험을 늦게 실시해 시험지 유출 위험이 높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무대책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교육청이 시험 일정을 늦게 잡은 이유는 재정난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정난이 심해지면서 올해 예산을 짤 때 진단평가 시험지 인쇄비용 1억7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며 “교육부가 제공한 문제지를 감수를 거쳐 일선 학교에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인쇄해야 해 예년보다 일정을 늦게 잡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시험 일정은 지방교육청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 실시방법이나 일정은 전적으로 각 지방교육청의 재량사항”이라며 “시험 결과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교육부가 취합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진단평가의 목적은 학습 부진학생 현황을 파악해 보충수업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신 성적에 포함되거나 점수를 매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일정 차이가 나도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