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사청문회 막고 검증토론회 열자는 야당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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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후보자 청문 보이콧 논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된 ‘집담회(集談會)’를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된 인사청문회의 문을 걸어 잠근 채 집담회를 여는 건 청문회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1987년) 당시 관련된 분들을 초청해 (박 후보자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되짚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집담회에서 나오는 박 후보자 관련 증언 등을 토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지 판단해 보자는 취지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격 및 능력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데 청문회 대신 집담회를 여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다수당인 여당이 과거와 달리 부적절한 인사라도 무조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부치고 있다”며 “소수당인 야당은 청문회가 열리면 임명을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콧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불발됐다. 이 때문에 지난달 17일 퇴임한 신영철 전임 대법관의 빈자리가 4월 국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대법관 인사청문회#박상옥#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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