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인상률 제한… 2016년 1.5%이상 못올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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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 아래로

내년부터 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5년 물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유치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되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6% 이상 올랐던 유치원비의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정보 공시 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와 통계청 자료를 통해 추산한 올해 만 5세 이상 전국 평균 유치원비는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32만6340원, 사립 유치원은 53만8734원이다. 최근 2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한국은행의 올해 상승률 전망치(1.9%)를 고려하면 내년 유치원비 상한은 국공립은 33만1235원, 사립은 54만6815원 정도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도시가스 요금 등 유가 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공공요금에 대해선 가격 하락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주유소 기름값도 석유시장감시단의 가격비교 등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 내리도록 유도하고 기초수급자 저리 월세 대출도 신설하기로 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유치원비#인상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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