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더 다가간 ‘北인권범죄 단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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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北인권 결의안 채택, 贊116대 反20… 22일 안보리 회부
한국 정부 “北 실질적 조치 나서야”

유엔 총회는 1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채택했다.

지난달 18일 인권담당 제3위원회 표결 결과(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와 비교하면 찬성과 반대가 각각 5표, 1표 늘었다. 기권은 2표 줄었다. 새로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3위원회 표결에서 기권했던 감비아다. 유엔 소식통들은 “최근 북한과 농어업 건축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 채택됐다. 다만 올해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권고대로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제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돼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유엔 총회 결의가 압도적 지지로 채택된 것은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북한은 유엔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는 22일 북한 인권 의제 채택을 두고 결정에 나선다.

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 / 조숭호 기자
#북한#인권#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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