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다시 살아난 ‘개헌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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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김재경 “민생-개헌 투트랙 필요” 포문… 鄭총리 “경제 살리기가 먼저” 선그어
이정현도 “이씨, 김씨 爲人헌법 안돼”

31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개헌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웠다. 첫 번째 질문에 나선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국민과 정치권을 믿고, 민생과 개헌이 투 트랙으로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제10차 개헌은 활발한 국민적 논의를 거친 상향식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개헌을 정치적 금지어로 설정하고 인위적으로 개헌 논의를 차단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개헌은 경제의 블랙홀”이라며 개헌 논의에 제동을 걸었던 점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도 적극 가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이 나서서 (개헌 이야기를 못하도록) 국회의 입을 막는 것은 3권 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유성엽 의원은 “(대통령의) 제왕적 통제를 일소할 수 있는 분권형 개헌을 해야 우리 정치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홍보·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대표적 친박(친박근혜)계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국민신뢰도가 1.9%인 정치권이 개헌 주체의 한 축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여당·야당이 주고받는 ‘밀당(밀고 당기기) 헌법’이나 거래 헌법, 이씨·김씨 주장만 반영되는 위인(爲人) 헌법은 안 된다”고 말하자 일각에서는 “대표적 개헌론자인 이재오 의원과 김무성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정홍원 국무총리도 “경제를 살려놓고 민생을 돌보고 남북관계도 본 뒤 장기적 안목에서 개헌 문제가 논의됐으면 한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 헌법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엔 “운용을 잘하면 정신을 잘 살릴 수 있다고 본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김동철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따져 묻자 정 총리는 “행적에 대해 그동안 밝혀질 만큼 밝혀졌는데 계속 의문을 갖는다고 하니 참 딱하다”고 일축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새누리#개헌론#대정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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