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시점 명시 안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

[전작권 전환 재연기 최종합의]
Q&A로 풀어본 전작권 전환 연기 -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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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이 23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합의한 것은 북핵 위협과 한국군의 대응능력 등 ‘핵심조건(core condition)’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양국이 공동성명에 전작권 전환의 ‘조건’만 명시했을 뿐 ‘목표 연도’를 제시하지 않아 “사실상 무기 연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또 서울 용산기지 내 한미연합사령부와 한강 북쪽의 미 2사단 핵심 부대를 남겨 두기로 결정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양국 간 합의의 의미와 전망을 문답 형식으로 점검해 본다. 》
Q: 美2사단 화력여단 왜 한강이북 잔류하나

한국軍, 北장사정포 대응전력 아직 못갖춰

유사시 서울과 수도권을 타격할 300여 문의 북한 장사정포 위협 대응용이다. 경기 동두천(캠프 케이시)에 주둔한 미 2사단의 210화력여단이 보유한 최대 사거리 80km의 다연장로켓포(MLRS) 40여 문(2개 대대)의 핵심 임무는 개전 초기 북한 장사정포의 무력화다. 북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력이다. 현재로선 한국군에 이 부대를 대체할 전력이 없다. 미국이 먼저 이 부대의 잔류를 한국에 제의했다. 한국은 내년부터 2020년경까지 전방지역에 최대 70∼80km 떨어진 표적을 10m 오차범위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차기 다연장로켓포 수백 문을 배치할 계획이다.

Q: 美 “목표시한 못박지 말자” 요구한 까닭은

美 “날짜보다 조건 중요”… 韓 “무기 연기 아니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더 이상 ‘시기(schedule)’에 쫓기지 않고, ‘조건(condition)’을 철저히 따져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날짜만 앞세운 기존 전작권 전환 방식을 포기한다는 것. 미 측도 2012년(1차), 2015년(2차) 등 전작권 전환을 두 차례나 합의했던 시행착오를 고려해 한국 측에 ‘목표시한’을 못 박지 말자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한다. 군 당국은 ‘사실상 무기 연기’라는 지적은 강력 부인한다. 2020년대 중반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등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조건이 충족되면 논의 및 추진한다는 것이다.

Q: ‘한국 군사력 조건 충족’ 어떻게 판단하나

北 핵-미사일 대비한 전력증강 여부 매년 점검

공동성명에 명시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은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주도하고, 북핵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재래식군사 위협 대비 능력을 의미한다. 이 조건의 충족 여부는 ‘한미 연합이행관리체제’라는 공동기구가 평가 및 점검하고 매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보고한다. 또 다른 조건인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의 북한 위협은 WMD와 재래식군사 위협은 물론이고 체제 불안정성까지 포함한다. ‘한미정보교류회의’가 매년 조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해 SCM에 보고한다. 양국의 지속적인 전환조건 평가가 ‘충족’으로 결론나면 군 통수권자에게 전작권 전환을 건의한다.

Q: 전작권 전환 핵심조건인 ‘킬체인-KAMD’ 언제 완성되나

軍 “17조원 투입… 2020년대 중반 구축 완료”

킬 체인과 KAMD는 북핵 대응의 필수전력이자 전작권 전환의 핵심조건이다. 북한의 핵 공격 시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되기 전까지 초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군은 그 시기를 2020년대 중반으로 예상한다. 요격 미사일이나 정밀 타격무기, 정찰위성 등 일부 전력의 국내 개발이나 해외 도입 과정이 지연될 개연성을 감안해 다소 늦춘 것이다. 두 전력을 갖추는 데 총 17조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올해 1조1771억 원을 투입했다.

Q: ‘한미연합사 평택 이전 백지화’ 영향은

서울시 “용산기지 10% 차지… 공원조성 차질 우려”

전작권 전환 때까지 잔류할 한미연합사 규모는 전체 용산기지 중 돌려받기로 한 부지(기존 합의에 따라 남기로 한 드래곤힐호텔 등을 제외한 부지)의 10% 이하로 추정된다고 군은 밝혔다. 국방부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연합사가 잔류해도 2027년경 완료할 용산공원 조성에 거의 영향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용산기지와 미 2사단 이전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분담 문제 등이 양국의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기지의 10%를 차지하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잔류하면 용산공원 조성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동두천 일대의 부동산 시장은 큰 동요가 없다. 잔류 부대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Q: ‘사드 한국배치’ SCM 의제서 왜 빠졌나

中-러 반발 등 고려… 별도 채널 통해 협의 가능성

한미 양국은 이번 SCM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의 한국 배치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다만 북한 미사일 위협 방어 전력에 장기적으로 THAAD를 포함하는 문제는 장차 미국이 판단할 일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 반발과 국내 비판여론 등을 감안해 THAAD 문제를 이번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고조에 대응해 주한미군의 대응능력 강화를 천명한 만큼 조만간 별도 채널에서 협의해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워싱턴=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