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아파트 난방비리 16가구 형사처벌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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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별다른 이유없이 0원 부과”



영화배우 김부선 씨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경찰의 아파트 난방비리 수사가 수차례에 걸쳐 ‘난방비 0원’으로 책정된 16가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에서 2007∼2013년 2번 이상 겨울철 난방량이 ‘0’이었던 69가구를 추려냈으며 이 중 16가구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 머물거나 열량계 배터리가 닳은 것과 같은 분명한 이유 없이 난방량 ‘0’을 기록한 가구다. 경찰은 난방비 부과에 아파트 관리소 측의 문제는 없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문제가 됐던 봉인 훼손에 대해 “열량계에 부착된 봉인이 훼손됐다고 해서 난방량이 조작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이었던 69가구 중 18가구는 봉인지가 없었지만 당초 관리소에서 모든 가구에 붙인 것이 아니고, 열량계 배터리를 바꾸거나 고장을 수리한 다음 다시 붙여놓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열량계 검정을 맡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따르면 개량 전인 2012년 7월 이전에 검정을 받은 열량계는 배터리를 빼거나 온도센서가 손상되면 작동이 중단되면서 사용량이 ‘0’으로 기록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김부선#난방비리#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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