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관세율 513%로 책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18일 03시 00분


코멘트

18일 당정협의후 확정 발표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이 513%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수입쌀 관세율의 정부안을 잠정 결정했다. 쌀 관세율은 513% 선이 유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각각 당정협의를 갖는다. 여기서 쌀 관세율이 확정되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쌀 관세율을 국회에 최종 보고한 뒤 이달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정양허표를 전달할 계획이다. 관세율이 WTO에 통보되면 3개월간 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513%는 그동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관세율의 범위(300∼500%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부는 이처럼 고율(高率)의 관세를 결정하기까지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관세율을 높게 책정한 것은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내산 쌀은 2013년을 기준으로 중국산보다 2.1배, 미국산보다 2.8배 비싸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관세율이 최소 300%를 넘어야 수입쌀이 국내산 쌀보다 비싸져 국내산 쌀의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 다만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야당은 쌀 시장 개방 시기 유예를 주장하고 있어 정부가 WTO에 관세율을 최종 통보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수입쌀 관세율#쌀 시장 개방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