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기소권 주면 法治 흔들” 국무회의서 선 그은 朴대통령

[세월호法 선긋는 여권]
“외부세력의 정치적 이용 없어야” 세월호法 ‘진영싸움 변질’ 꼬집어
“의회민주주의 실종” 野도 작심비판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정국이 더 꼬일 것을 우려해 관련 발언이나 행보를 극도로 자제해 왔다. 하지만 16일 국무회의에선 봇물 터지듯 자신의 생각을 쏟아냈다. 20일 캐나다 국빈 방문을 앞두고 열린 이날 국무회의는 정국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자리였다.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간인 23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당장 예산안 심사와 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가 시급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끝없이 세월호 특별법에 묶여 있는 모습을 보이자 박 대통령이 직접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정국과 관련해 가감 없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 그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154일째가 됐다”며 “그동안 대부분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가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진상 규명을 하면서 많은 관계자들이 문책을 당했고, 드러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금의 세월호 특별법과 특별검사제 논의는 이런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이미 수사와 감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대부분 드러났음에도 일부 야당과 유가족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순수한 유가족’과 ‘외부세력’을 언급한 것은 세월호 특별법이 진영 싸움으로 변질됐다고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일부 유가족의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며 “근본 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월호 참사의 주범으로 꼽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불만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유병언 측근인 김혜경 씨가 미국에서 체포된 만큼 속히 국내에 들어와 진실을 밝혀 그런 기업이 횡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에는 유병언을 잡지 못해 실추된 검찰의 위상을 반드시 다시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민심이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부 편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정치권도 추석에 국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는지 민심을 살피고 들었을 것”이라며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회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민생도, 경제도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어떤 것도 국민보다,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여야의 합의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고 국민 전체의 민생을 돌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유병언 전 회장 및 기복침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