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통신망 사업, 귀막은 졸속행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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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투자 논란 큰데도 정부, 새 網 강행 결정

정부는 11년간 표류해 온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사업을 공공안전 롱텀에볼루션(PS-LTE) 자가망(自家網·전용망)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전용망 위주 사업이 ‘중복 투자’ 논란을 빚고 있는데도 정부가 사업을 강행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세부 계획인 정보화전략계획(ISP)이 마련되고 내년 강원 평창군의 시범망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전국에 재난망이 구축된다. 재난망 주파수로는 700MHz(메가헤르츠) 대역 중 20MHz 폭을 사용한다.

이날 결정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이런 방침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토론회 직후 이동통신사들이 이미 3겹으로 구축한 상용망을 일부만 활용하고 자가망을 새로 구축하는 데 대해 예산 낭비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31일 브리핑에서 논란의 핵심인 비용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강성주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전략국장(재난망 TF팀장)은 “공개토론회 때 발표한 비용(자가망 위주 시 2조2000억 원, 상용망 위주 시 1조9000억 원)은 통신사업자 등의 제안서를 기준으로 일부 보정한 수치”라며 “지금 예상 비용이 얼마라고 얘기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한 통신 전문가는 “재난망 논의 초기 상용망 위주의 방식을 주장했다가 미래부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며 “정부가 이미 결론을 내놓고 논의를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재난통신망 사업#롱텀에볼루션 자가망#국가재난안전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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